법령 민법 제5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21144 판결
[예금]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08]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
3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94674 판결
[예금반환]〈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〉[공2022하,1619] 예금반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21년
5. 대전지방법원 2021.08.19 선고 2021구단100016 판결
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,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20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0년
2009년
2006년
17. 서울동부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4가합13944,2005가합1263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손해배상등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219]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2005년
2003년
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79년
1974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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